모든 병원비는 건강보험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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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0 11:41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3대 비급여 포함 모든 병원비 해결’ 기자회견
 글쓴이 : healthhana…
조회 : 1,301  

2013년 6월 11일(화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단체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일부 확대만이 아니라 ‘모든 입원질환’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이에 더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3%인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 20%포인트 뒤지는 수치이며,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OECD 주요 30개 국가 중 27위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라고 밝혔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그래서 우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자구책으로 대다수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2009년 3월 발표한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1.4%, 20세 이상 성인의 69.8%가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도 월 평균 10만원을 넘는다. 이는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자기 부담 건강보험료 3만 2천원의 3~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하자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안하는 201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내역’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간 14.3조원의 소요재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입원진료 보장률 90%’ 달성: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포함한 입원 분야의 비급여 진료에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7.8조원이 필요하다.

둘째,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3.9조원이 필요하다.

셋째, ‘간병의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1.1조원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틀니, 치석제거 급여 확대 등 ‘치과진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1조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최하위 5% 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무이자 대출, 중소 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50%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0.5조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단체가 제안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재정(14.3조원)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 등의 소득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식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014년 1.0조원의 추가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한다.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1조원의 추가재정은 전체 국민 중에서 ‘상위 10% 소득계층’이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 ‘건강보험료를 24% 인상’한다. 이는 월평균 국민 1인당 약 1만원(2014년 시점 기준으로 약 39,000원에서 49,000원으로 인상)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민 부담 추가 건강보험료가 5.7조원, 사용자 부담 추가 건강보험료가 4.0조원으로, 이를 통해 총 9.7조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재정 수입이 확보된다.

셋째,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부과체계 개편, 보험료율 인상)로 인한 ‘추가 국고지원’ 등으로 3.6조원의 국고지원액이 추가로 확보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을 위해 추가 확보되는 14.3조원의 이해당사자별 분담 현황을 보면, 사후정산제 시행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로 인한 국고지원 증액분이 3.6조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25.4%를 차지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사용주 부담 추가 보험료 수입이 4.0조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27.6%를 차지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상위 30% 국민이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 수입이 4.4조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30.4%를 차지하며,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전체 국민 70%가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 수입은 2.4조원으로 16.6%를 차지한다. 즉, 소득계층 상위 30%의 국민과 사용주,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늘어나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14.3조원의 약 85%를 부담하게 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정책 사안’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피하고 ‘잘못된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모든 정치적 술수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공약이므로 질병 간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차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질병에 대한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1)

보장성 강화 내역

추가 소요재정

입원진료 보장률 90%: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포함한 입원 분야의 비급여 진료에 전면 건강보험 적용1)

7.8조원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2)

3.9조원

간병 급여화3)

1.1조원

노인틀니, 치석제거 급여 확대 등 치과진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1.0조원

의료사각지대 해소: 최하위 5%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건강보험료 무이자 대출 및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4)

0.5조원

추가 소요재정 합계

14.3조원

1) 자연증가 추세에 따른 ‘14년 입원진료 보장률을 63%로 가정하고, 이를 90%로 상향하는데 소요되는 재정 추계

2) ‘10년 건강보험 진료비 구간별 1인당 진료비 실적자료를 근거로 연간 진료 실인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13년 1인당 환자 본인부담 규모를 산출, ‘14년 수치는 연 평균 수가인상률인 2%를 적용하여 산출

3)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의 연차별 간병 급여화 확대 소요재정 추계 결과 적용

4)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 상대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5-15% 소득계층에 대해 무이자로 건강보험료를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대상자의 20%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의 소요재정 산출),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

항목

현행 추세 유지('14년)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14년)

국고지원

6.4조원

10.0조원

보험료

합 계

40.0조원

50.2조원

지역가입자

7.2조원

9.3조원

직장가입자

16.2조원

20.8조원

사 용 주

16.2조원

20.1조원

기타

1.2조원

1.2조원

수입 합계

47.1조원

61.4조원

추가 국고지원 수입: 사후정산제 시행 및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로 인한 국고지원 증액

-

3.6조원

추가 보험료 수입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수입(상위 10% 국민 부담)

-

1.0조원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수입(국민 부담)

5.7조원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수입(사용주 부담)

-

4.0조원

추가 수입 합계

-

14.3조원

구분

항목

현행 추세 유지(‘14년)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14년)

인상액

월평균 세대당

자가부담 보험료

평균

92,884원

115,600

22,716

지역

82,879원

103,148

20,269

직장

98,168원

122,176

24,008

월평균 1인당

자가부담 보험료

평균

39,665원

49,365

9,700

지역

39,846원

49,590

9,745

직장

39,585원

49,265

9,681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을 위해 추가 확보되는 14.3조원의 이해당사자별 분담 현황을 보면, 사후정산제 시행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로 인한 국고지원 증액분이 3.6조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25.4%,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사용주 부담 추가 보험료 수입이 4.0조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27.6%를 차지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상위 30% 국민이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 수입이 4.4조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30.4%를 차지하며,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전체 국민 70%가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 수입은 2.4조원으로 16.6%를 차지한다. 즉, 상위 30%의 국민과 사용주, 그리고 정부가 추가 확보되는 재정의 약 85%를 부담하게 된다.

참고자료 2)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발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이 얼마나 부족하고 취약한 지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투쟁의 대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병상 기준으로 10.4%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5%에는 비교 자체가 어렵고, 심지어는 ‘식코의 나라’ 미국의 25.8%에도 크게 못 미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3%인데, 이 또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 20%포인트 뒤지는 수치이다. 그래서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OECD 주요 30개 국가 중 27위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보편적 방식으로 법정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 불안에 시달린다. 보장성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장차 고령화와 노인빈곤의 심화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자구책으로 대다수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2009년 3월 발표한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1.4%, 20세 이상 성인의 69.8%가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도 월 평균 10만원을 넘는다. 이는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 3만 2천원의 3~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공적 소비 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빈 공간을 시장의 사적 소비가 채워 들어오는 방식으로 의료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민생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국가의 공적의료보장으로 의료비의 대부분이 해결되므로 우리나라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가계의 이중부담과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 시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의료비 조달장치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면 된다.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우리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면 된다.

2010년 7월 17일 공식 출범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줄곧 국민건강보험료 더 내기 운동을 해왔다.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사용자(기업) 부담 건강보험료, 정부의 국고지원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3주체 모두가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 보다 더 부담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정으로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01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내역’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간 14.3조원의 소요재정이 필요하다.

첫째, ‘입원진료 보장률 90%’ 달성: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포함한 입원 분야의 비급여 진료에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7.8조원이 필요하다.

둘째,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3.9조원이 필요하다.

셋째, ‘간병의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1.1조원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틀니, 치석제거 급여 확대 등 ‘치과진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1조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최하위 5% 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무이자 대출,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50%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0.5조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재정(14.3조원)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 등의 소득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식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014년 1.0조원의 추가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한다.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1조원의 추가재정은 전체 국민 중에서 ‘상위 10% 소득계층’이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 ‘건강보험료를 24% 인상’한다. 이는 월평균 국민 1인당 약 1만원(2014년 시점 기준으로 약 39,000원에서 49,000원으로 인상)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민 부담 추가 건강보험료가 5.7조원, 사용자 부담 추가 건강보험료가 4.0조원으로, 이를 통해 총 9.7조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재정 수입이 확보된다.

셋째,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부과체계 개편, 보험료율 인상)로 인한 ‘추가 국고지원’ 등으로 3.6조원의 국고지원액이 추가로 확보된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온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없앨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정책 사안’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피하고 ‘잘못된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모든 정치적 술수를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공약이다. 질병 간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질병에 대한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우리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게 정도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곧 열린다. 이 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 의료공급자 대표, 공익위원 등이 각 8명씩 참여하는데,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즉, 보장성 수준)와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우리는 이 위원회가 OECD 국가들 평균수준의 보장성과 그에 상응하는 국민부담을 결정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오르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제안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해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 이것이 우리시대의 진정한 요구이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첩경이다.

2013년 6월 11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